헉! 간통죄 아시아 국가에서도 극소수 '존폐 여부' 관심 화제다

헉! 간통죄 아시아 국가에서도 극소수  '존폐 여부' 관심 화제다

 

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대해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경우 간통죄 처벌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와 대만 등 극소수 국가만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 합니다. 

 

미국은 20여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없으며 이미 사문화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대혁명 때인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고 독일(옛 서독)은 당초 간통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했으나 1969년 개정 형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노르웨이는 1972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에 각각 간통죄 법규를 없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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